향후 전월세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이 더 무거워지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번 부딩에서는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로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된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바뀝니다
향후에는 중개사들이 전월세 거래 시에 지난 전례와는 다르게, 임차인에게는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는 임대인의 세무 상황(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여부, 그리고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방 가능한 전세 사기 수법은?
향후 임대차계약서에 추가되는 정보들을 통해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임대료가 연체된 임대인이 부동산을 압류하기 전에, 임차인을 먼저 적절하게 대우하고 집이 경매에 나가게 만든 후 보증금을 사용하여 세금을 감당하는 방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전셋집이 경매에 걸릴 때, 임대인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해도 보증금의 일부를 다른 채무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확인서
다다구 주택에서 여러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만약 이 집이 경매에 걸린다면 먼저 계약을 한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 전, 내가 할 일은?
임차인들이 불편한 일을 피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을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주소만 알면 열람 가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 금액이 전세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깡통전세 위험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 관련 빚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금이 많을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전세 사기 피해자 4400여 명
올해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4481명이며, 입은 피해액은 5105억 원입니다. 경찰은 이 중 2582명을 전세 사기 혐의로 검거했고, 기소 전에 몰수 및 추징된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에 해당하는 1153억 원입니다. 전세 사기의 수법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생빌라 4300여 채 적발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근생빌라(근린생활시설 빌라)의 수는 4300여 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생빌라는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관망세 조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현재 기다림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물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연초 대비 가격이 급등한 만큼 수요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10월 22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6314건으로 3개월 전인 6만 8122건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600% 증가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서울 법원에서의 법률적인 임차권 등기명령이 작년 동기에 비해 상당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는 288건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2016건으로 늘어났죠. 뿐만 아니라, 부산(42건→281건), 대구(16건→147건), 인천(277건→1234건) 등 여러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간 집값 통계 없애죠
요즘에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핫한 토픽 중 하나인가 봐요. 주택 가격 동향을 주간으로 보여주는 한국부동산원의 논란이 불거진 모양이에요. 이 주장의 핵심은 조사 기간이 짧아 표본이 부족하고, 실거래가와 호가를 혼용하여 산출되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매주 변동하는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UG 순손실 3조 4000억 원
올해 말에 HUG의 예상 순 손실은 3조 4000억 원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HUG가 운용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상환하는 일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HUG에 대한 "추가 출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