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총정리 - 기간 및 근로시간, 신청시기, 신청방법

고용보험 제도의 개인혜택 중 모성보호 관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소개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시기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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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총정리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5️⃣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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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관련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다운로드 ↗️

 

8️⃣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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