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법, 피해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근 전세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전세 사기 피해액은 무려 5,000억 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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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법 및 대처법, 피해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전세사기 4가지 유형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4 가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임대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임차인의 전세금 합계가 해당 주택의 매매가와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매매가가 하락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2. 부동산 신탁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을 넘긴 사람이 신탁사의 허락 없이 세입자를 들이는 전세 사기 수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는 신탁사와의 계약이 아니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3.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같은 주택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계약을 맺는 사기 수법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맺는 유형입니다.
임대관리업체의 이중계약
임대관리업체가 집주인과 임차인의 계약 조건을 다르게 설정하여, 임차인과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집주인 행세하는 임차인의 새 계약
월세 계약자가 자신이 집주인인 척하며 전세계약을 맺는 유형입니다.

4. 중복계약

중복계약은 한 주택에 대해 여러 세입자와 동시에 계약을 맺는 사기 수법입니다.

위 네 가지 항목이 대표적인 전세사기의 유형인 만큼, 계약하려는 주택이 각 항목에 해당되는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세사기 예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항목들을 계약 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 안심전세 앱 활용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출시한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앱을 통해 공인중개사 정보, 오피스텔, 아파트, 신축 빌라 등의 시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 App 다운로드

2. 악성임대인 조회

안심전세 앱 외에도, 악성임대인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계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임대인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악성임대인 조회 바로가기

3.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리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통해 계약 희망 주

택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주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

과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설했습니다. 이제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다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하거나 보증금이 소액임대차보증금과 같거나 적은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전세사기 예방법과 피해 지원 신청 방법을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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