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디딤돌대출 규제! 디딤돌대출 규제 전후 비교

12월부터 디딤돌대출의 한도 축소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대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디딤돌 대출 규제! 디딤돌 대출 규제 전후 비교'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규제!

 

신혼부부 전세대출 총정리! 버팀목, 디딤돌,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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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디딤돌대출 규제! 디딤돌대출 규제 전후 비교(ft. booding)

1️⃣ 디딤돌 대출 규제?

 

12월 2일부터 정부는 디딤돌대출의 한도를 수도권 아파트에만 축소합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 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방 공제) 4800만~5500만 원을 제외하고,
  
  
• 둘째, 신축 아파트 입주자가 잔금을 낼 때 디딤돌대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다만, 집단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2️⃣ 디딤돌 대출만 규제하는 이유?

 

정부는 지난 10월 디딤돌대출 규제 계획을 예고 없이 발표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로 유예한 후 이번에 다시 수도권에 한해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며(12월 2일 시행), 이러한 정부의 대출 규제와 완화 조치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 규제 전후 비교

구분 (국토교통부)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LTV	집값의 70% (생애 최초 80%)	유지
	소액임차보증금	적용 안함	의무 적용
	잔금대출	적용	불가
비수도권		변화 없음	변화 없음

 

3️⃣ 디딤돌 대출 한도 얼마나 줄까?

디딤돌대출 한도에 대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얼마나 줄어들까?

A.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는 48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신혼가구처럼 일반 가구보다 대출 한도가 높은 경우, 3억 5000만 원에서 3억 200만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Q. 대출 규제 예외 조항은?

A. 수도권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는 대출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가구와 기존 청약 당첨자도 예외로 적용됩니다.

 

Q.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A.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 1일 이전이고, 입주 시작일이 2025년 6월 30일까지인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가구는?

A. 수도권 30 가구 이상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약 32평) 이하, 5억 원 이하 아파트의 약 39%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출처: 직방). 서울에서는 약 1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가구들이 이 규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 부동산 최근 이슈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

 

정부는 12월 2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의 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현재 1억 3000만 원).

 

또한, 내년에는 연 소득 기준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 번 더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 완화를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주거 독립 필요성 낮게 느껴

청년들, 주거 독립 필요성 낮게 느껴

 

전국 청년 10명 중 3명은 "주거 독립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명 중 2명은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응답했고, 46.2%는 결혼에 대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37.3%가 "필요하다"라고 답했으며, 42.9%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집값 상승이 부르는 갈등

집값 상승이 부르는 갈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아파트 이름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최근 주민 간 갈등 끝에 도로명 주소를 양재대로 1300으로 통일했으며, 흑석동의 한 단지는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를 넣으려다 논란 끝에 철회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아파트 이름이 자산 가치를 높인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입주민 주차권 거래 증가

입주민 주차권 거래 증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다른 세대의 주차권을 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주차권은 보통 월 10만~2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동의 없이 정기 주차권을 팔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5만 가구 공급

그린벨트 해제, 5만 가구 공급

 

정부는 서울 서초, 고양, 의왕, 의정부 등 수도권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곳에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특히 서초(서리풀지구)에서는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그중 1만 1000 가구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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