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알아보기, '보이지 않는 손' 조사 4국의 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절대 피하지 못하는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금을 아끼고 피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악착같이 세금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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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알아보기, '보이지 않는 손' 조사 4국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는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개인이나 기업의 납세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 조사에서는 납세 여부에 대한 질문, 장부, 서류, 컴퓨터 자료 등의 증빙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최소한의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와 납부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뉩니다.

정기 조사

• 대상 선정: 법적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주로 국세청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4년 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 무작위 선정: 때때로 국세청은 조건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조사

• 실시 이유: 탈세 의심 사례 발견 시 또는 외부 신고 접수 시 실시되며, 특별 세무조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 조사 강도: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보도되는 세무조사를 의미하며, 정기 조사보다 강도가 높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스템

•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 납세자의 과세 정보와 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세금 신고와 납부의 성실성을 확인합니다.
•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자산, 소비, 소득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납세의 성실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변동 없이 소비가 증가한 경우 탈세를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적용 대상

세무조사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이모저모

조사 4국: 세무조사의 전문가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4국은 세무조사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일반적인 조사 1~3국과는 달리, 오직 비정기 조사를 전담합니다. 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구체적인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맡으며, 이들의 정보력과 조사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유명 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며, 때로는 '기업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경제 불황 시기의 세무조사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 기간 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세무조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일상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세무조사가 겹치면 개인의 생계나 기업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울 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

절세를 위해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탈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나 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매출을 누락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장기간 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거래하고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탈세 의심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모두, 과도한 절세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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