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문제점과 규제방향은? #3 - AI 규제와 관련한 쟁점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AI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일상에서 성능 우수한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AI 발전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그리고 인권 침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AI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AI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AI 규제와 관련한 쟁점들

 

AI 규제를 둘러싼 말, 말, 말

 

6개월간 AI 개발 멈추자고?

일부 단체와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GPT-4보다 강력한 인공지능 연구를 6개월 동안 중단하고, 대신 AI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티브 워즈니악을 비롯한 몇몇 유명 CEO와 세계적인 학자들도...

그러나 상반된 의견도 존재합니다. 구글의 CEO 순다 피차이와 Microsoft의 빌 게이츠는 현실적으로 AI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학계에서는 AI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안전한 AI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AI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AI 개발 중단에 대한 논의는 AI의 위험성이 기대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산업 성장 vs 위험성 규제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순간부터, 성장과 규제 중 어느 측면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AI 규제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픈 AI와 같은 주요 AI 기업들도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접한 규제는 현재 급성장 중인 국가와 기업들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고도로 발전한 AI 모델을 소유한 기업들이 경쟁자들의 추격을 막기 위해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알트먼은 중소기업이 AI 규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AI 기업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기술이나 알고리즘 규제보다는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등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AI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빌 게이츠는 미래에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업무를 책임지게 되면서,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AI세(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가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은 AI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AI세(TAX)가 현실적으로 도입되기는 어렵지만, AI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AI의 진보로 인해 다양한 과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허위 정보 전파, 그리고 AI의 부적절한 활용과 같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블레츨리 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은 더욱 신속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이 유발할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며, 앞으로의 인공지능 규제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monimo x b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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