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AI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일상에서 성능 우수한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AI 발전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그리고 인권 침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AI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AI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AI 규제 트렌드
각 나라들은 어떻게 AI를 규제할까?
유럽의 AI 규제
2019년, 유럽은 AI의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적법성, 윤리성, 기술적 견고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담은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인공지능법안(AIA)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AI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위험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다양한 규제 강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분류된 AI는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고위험 AI에는 매우 엄격한 요구사항이 부과됩니다.
유럽의 인공지능 법안은 금지해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로, AI의 악용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정의하고, 각각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규제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유럽 법률이 AI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인공지능법은 앞으로 AI가 준수해야 할 규정을 더욱 세밀하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AI 규제의 중요한 지침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AI 규제
2019년에 중국은 베이징 AI 원칙을 발표하여,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 후 2023년에는 생성형 AI에 대한 관리지침을 도입했으며, 더불어 중국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형 언어 모델(LLM)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라이센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규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에 AI 규제를 맡기겠다는 입장이었지만,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AI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기업이 AI 모델을 개발할 때 안전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만일 해당 모델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해당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누구든지 특정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인지 쉽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하는 지침이 개발 중입니다.
현재 AI 행정명령은 구체적인 규제 지침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AI 규제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의 AI 규제
한국에서도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현재는 규제보다는 AI 산업을 더욱 키워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부 또한 AI 규제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주로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8개국이 참여한 블레츨리 선언
영국, 미국 등 28개 주요 선진국이 참가한 AI 안전 정상회의가 지난 11월 2일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주요 국가 및 주요 AI 기업들은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하여 이러한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 간의 국제적 협력을 강조한 블레츨리 선언은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대한민국도 이 선언에 참여한 28개국 중 하나로서 뚜렷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국가는 자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AI의 위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주제의 다양한 논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monimo x b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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