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개념 이해하기

최근에는 여러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주가조작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외에도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의 질서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불공정거래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 개념 이해하기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본시장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으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등이 포함됩니다. 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가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의 주요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란?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장 기업의 중요 정보를 증권 거래에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긍정적인 정보를 얻은 후 주식을 매수하거나, 부정적인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주로 예시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발각된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정 행위

가격을 왜곡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세조종으로, 특히 다른 투자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주가조작 또는 작전이라고 합니다. 시세조종은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무기 형벌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가격 조작 방법 중 하나인 위장 거래는 실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가짜 매매를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통제 거래와 가장매매가 대표적입니다. 통제 거래는 A와 B가 손잡고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가며 반복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가 활발해지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때 보유한 주식을 일괄적으로 팔아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정거래 행위

불공정 거래는 미공개 정보의 이용이나 시세 조작 외에도 다양한 부정거래 행위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허위 정보를 활용하여 증권을 부당하게 거래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부실하게 기재된 문서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다른 예로는, 테마주 열풍에 편승하기 위해 실제로 이차전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관에 이차전지 사업을 추가하고 주식 거래를 부추기는 경우도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의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